권선택 의원, "인증 시스템 개발과 보안이 우선돼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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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權善宅) 의원은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홈네트워크 사업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경과 과정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홈네트워크가 구현되고, 인증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집 밖에서 외부인이 핸드폰이나 PDA를 이용해 집안의 모든 기기와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또, 권선택 의원은 해킹에 대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홈네트워크 시대 해킹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호시탐탐 네트워크를 공략하려는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홈네트워크 시대의 해킹이란 담을 넘어 들어오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인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도둑으로 예방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홈네트워크 관련 보안문제를 거론하였다..
이어 권의원은 홈네트워크 사업이 현재 건설 경기 불황과 내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축소되어 홈네트워크 사업 자체의 목표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안시스템에 대한 개발 과정도 늦춰져 2007년까지 60% 가구에 홈네트워크를 보급하겠다는 정통부의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1.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러한 보급과 시범사업이 늦춰지고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인증, 보안시스템 역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홈네트워크 보안, 인증시스템 기술 개발이 제대로 진행 될지 우려가 된다.
▷ 홈네트워크 시범 사업(2005~2007 2단계 시범사업)
- 2007년까지 전체가구의 60% 수준인 1,000만 가구에 홈 네트워크 보급
(정보통신부 업무 보고)
▷ 홈네트워크 인증 기술(현재 시작단계에 불과)
- 연구기관 : ETRI,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연구기간 : 2004. 3 ~ 2006. 2 (24개월)
홈네트워크 기기의 경우 안정성을 고려해 현재의 네트워크보다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보안 구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높은 지능의 시스템과 안정성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능개발과 보안 기술 개발을 끌어가야 하는 것이 정통부의 역할이므로 정통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 홈네트워크 시장 전망
- 홈서버 / 홈게이트웨이 : 2007년 124억 달러
- 홈 네트워크 : 54억 달러
- 유비쿼터스 컴퓨팅 : 35억 달러
- 2007년 홈네트워크 관련 국내 시장은 99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3.6%로 전망
권선택 의원은 ꡒ홈네트워크의 기초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기기간 호환 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인증기술조차 올해 3월달에 시작하여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정통부의 보고 내용을 들어 홈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ꡓ고 말하면서
ꡒ초고속인프라와 가전산업 등이 홈네트워크 시장에 적절한 배경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삭감되어 시범사업 활성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간업체의 홈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구축 잋 응용서비스에 대한 융자 지원도 축소될 전망이다ꡓ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선택 의원은 홈네트워크 시장의 기기들은 안정성을 위해 현재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 보다 성능과 지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적시하고, 지능이 낮은만큼 보안 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와 기술 개발을 요구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 정통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상위 5%가 트래픽 40%를 차지(KT연구자료)한다는 업무보고자료는 속도가 7배 빠른 VDSL 사용자를 제외한 수치다. VDSL 사용자 1시간 사용한 양이 ADSL 7명이 다같이 1시간 사용한 양과 동일하다. VDSL에 대한 수치를 제외한 채로 종량제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 KT 인터넷 종량제 추진 근거
- 인터넷 사용률 상위 5%의 사용자가 트래픽 40%를 차지한다는 자료
- ADSL 라이트에 한정된 자료로서 7배 속도가 빠른 VDSL이 제외되어 근거 빈약
▷ ADSL과 VDSL의 속도
- 다운로드 속도 : ADSL 2.886Mbps, VDSL 5.57Mbps
- 업로드 속도 : ADSL 0.536Mbps, VDSL 3.750Mbps
▷ 홈네트워크에서의 종량제
- 홈네트워크의 경우 통신사업자는 수익모델이 없다는 불평
- 종량제가 하나의 수익모델이 될 수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할 경우 패킷별 이용금액을 환산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우려
통신위원회의 민원사례를 보면 ISP는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라이트를 신청하면 프리미엄급 속도를 보장해주겠다든지, 혹은 어느정도 이상의 속도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임의적으로 속도를 낮춘 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민원이 많아지자 ISP 약관에 보장속도를 명기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본속도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통부의 입장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ISP 약관
- 현재까지 ISP에는 품질보장의 기본인 보장속도에 대한 내용 전무
▷ 업로드속도제한
- KT, 하나로의 경우 장비 주파수 조정작업을 이유로 8~20Mbps를 4~5Mbps로 조정
- 이외 통신위원회의 민원사례를 보면 P2P나 FTP 사용에 대한 제재로 업로드 속도를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사건에 대해 민원제기한 사례가 있음
- 라이트를 신청하면 프리미엄급 속도를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광고에 의한 민원도 있음
현재 정통부는 트래픽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잡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도 없는데 사업자 측에서 임의적으로 트래픽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소비자 제재를 가하거나 요금추가를 부담시켜도 정통부는 현재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보장속도 약관 기입 추진
- 기본속도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이나 제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기기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ISP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답변
권선택 의원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통신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요금정책이 향후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크다고 말하였다. 정보통신부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의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인해 소비자의 의견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너무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가야한다고 말하였다. IP 공유기에 대해서는 기업을 규제하고 개인사용자에 대해 허용하는 방식, 속도차이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 하는 방식 등 다양한 기존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중재자로서 국민들과 기업간의 상호 내용 공유와 설득을 위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어야 한다. 권선택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장 속도 약관 명기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부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