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양수철씨 석방 촉구

지난 3월 1일, 충의사의 박정희 친필 현판이 양수철씨에 의해 철거된 사실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수철씨의 석방과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존 비슷한 사례의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았음에도 이번 양수철씨만 유독 법정 구속 시킨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특히 종친회의 대규모 집회 등 잘못된 여론에 편승하여 결정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계속해서 이들은 “양수철씨의 행위는 정당성을 떠나 친일파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지 못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며 “목숨을 바쳐 일본에 항거한 윤 의사 사당에 일제시대 일본군 장교로 근무했던 박정희의 휘호는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가 인신구속의 이유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아닌 유사 범행의 반복이나 사회적 확산 차단을 막는 것이 구속의 명분이라면 피의자 구속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항일독립운동가를 모신 사당에 친일파의 친필 현판은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진 그에게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확인해 주어야 할 사법부가 다듬어지지 않은 논리와 억지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시대오류적인 발상이며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법부가 친일청산이라는 민족사적 대의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양수철씨를 석방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것을 촉구”하며 “충의사의 현판이 박정희 전대통령의 글씨로 복원돼 제2의 양수철이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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