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 총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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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내년으로 미뤄져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토론회에 참여한 이재은 경기대 교수가 '분권.분산형 개헌'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11일 오후 3시 대전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분권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분권형 헌법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재은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권개혁은 그 개혁의 정점에 헌법이 있다"고 설명하고 "헌법에서 지방자치는 법령에 의해 그 내용이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중앙에 의한 지방통제의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는 분권개혁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치권에서 정치체제의 개편과 관련한 개헌논의가 대두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차제에 헌법을 분권형으로 고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향후 쟁점과 과제’란 주제에서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신행정수도 추진보다도 더 큰 저항과 갈등에 직면할 지도 모르는 매우 민감한 정책사업으로, 원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에 수반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 "이해 당사자들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절차와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정책과 관련, "지역혁신 전략과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지역혁신은 지역산업과 관련된 주체들 사이의 오랜 기간에 걸친 네트워크 구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게 되면, 물리적 시설 위주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게 되어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는 혁신토대 구축사업들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장기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예정돼 있는 토론회에 앞서 기념식에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 심대평 충청남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자신들의 구상을 밝힐 예정으로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살리기 3대입법 운동에 앞장섰고,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운동에 연대하였던 전국조직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