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14명, 충남 36명으로 크게 증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43명의 명단이 19일 공개됐다.이번 신상공개는 지난해 8월30일 1차 169명보다 274명이 많은 숫자로 대전지역 14명, 충남은 36명이 성 범죄자로 공개되었다.
또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신상 공개 직후부터 파렴치한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비난의 글이 폭주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주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19일 오전 10시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443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만), 범죄사실 요지 등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에 공개했다.
대전시에서도 이날 오전 9시 정문게시판에 전지 크기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이라고 쓰여진 명단을 부착했다.
명단에는 지난 1차 때 단 한 명도 없던 대전지역은 14명, 충남도 36명으로 지난번 7명보다 29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유성구와 대덕구는 해당자가 없는 반면 중구 10명, 서구 2명, 동구 2명으로 나타났다.
19일 명단에 공개된 사람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824명중 위원회 심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됐다.
당초 2차 신상공개 대상자는 445명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이들 중 행정소송 제기자와 행정심판에서 신상공개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진 2명은 제외됐다.
특히 대학교수와 기업대표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13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주고있다.
'성 범죄자 연령은 30대 142명(32.1%), 20대 137명(30.9%), 40대 96명(21.7%), 50대 7명(10.6%), 60대 이상 21명(4.7%) 등으로 나타났다.직업별로는 무직 105명(23.7%), 자영업 50명(11.3%), 종업원 43명(9.7%), 회사원 42명(9.5%), 노동 38명(8.6%), 운전사 21명(4.7%) 등이며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 1명, 교사 2명, 중소기업대표 8명, 공장장 2명 등도 포함됐다.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성 범죄자 명단을 올린 오전10시 이후 한동안 접속자의 폭주로 서버가 다운돼 이번 공개에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 게시판에는 이번 신상공개와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행위라는 글 일색이다.
열혈남아라는 네티즌은 “이성보다 본능에 지배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며 “신상공개뿐만 아니라 얼굴공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현희라는 네티즌도“자식, 손주 나이 되는 아이들에게 어쩜 그런 짐승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냐”며 “더욱 강력한 법집행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명단 공개에 대해 대전YWCA 진숙 간사는 “청소년 대상의 성 범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예방하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며 “대전지역 공개 대상자가 14명은 현장에서 느끼는 가해자의 수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대전지역 사법관계자들의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진 간사는 “1차 때에 비해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대폭 줄어 들은 것 같다”며 “언론의 지속적 관심으로 명단공개의 취지를 살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