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보림CS가 ‘보령시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충남도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됨으로써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됐던 ‘웅천폐기물매립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지역주간지를 시작으로 일부 지방지와 방송에서 일제히 웅천폐기물매립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모색에 나선 것이 발단.

'웅천폐기물매립장'은 어떤 곳?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에 소재한 ‘웅천폐기물매립장’은 지난 94년 (주)화성산업이 운영해 오다 99년 2차 매립허가를 거쳐 2001년 3월에 매립이 완료됐으며, 당시 허가 연장을 둘러싼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곳이다.

이후에도 사업자와 보령시, 보령시와 지역주민 등 갈등구조도 복잡해지면서 지역주민들에 의해 보령시청이 점거당하는가 하면, 사업자가 지역주민 대표에게 ‘2억원이 든 돈가방’을 전달하려다가 그 대표의 신고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지루한 공방 속에 사업체의 대표가 사망하고,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는 등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난 2005년 보림CS가 매립장 부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난해 8월 다시 매립장 사업에 나섬으로써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보림CS는 화성산업이 증설을 추진하던 부지를 확보 한 후 보령시에 1,210,000㎡(약 36만평)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보령시의 ‘부적합 처분’에 이어 충남도의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당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지방언론 일제히 대안 모색, 왜?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일제히 ‘웅천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 모색’에 나서면서 지역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보도의 시점과 관점이다.

우선, 사업자가 청구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 또, 보도 관점이 거의 동일하거나 일부 기사는 아예 같은 내용이어서 ‘기사 담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일간지는 ‘웅천폐기물매립장’ 관련 기획기사를 모두 5회 게재하면서 “사업자 철수 후 ‘웅천폐기물매립장’이 방치되고 있으며, 매립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전문가의 기고형식을 빌어 제시했다.

또 다른 한 지역주간지는 모두 4회의 기획기사를 예고하고, 현재 2회가 게재됐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일간지의 내용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한 방송사에서는 “사업자의 적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령시가 사업을 불허함으로써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매립장이 위험시설로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약 10분간의 방송을 내 보낸 바 있다.

지역주민 "사업자 입장을 대변한 편파보도" 반발

2005년 12월 당시, 웅천산업폐기물매립장 증설을 추진하던 보령화성산업 사장 정모씨가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표 중 한 사람에게 건넨 현금 2억원이 든 돈 가방. (제공=웅천발전협의회)

이들은 우선, “매립장 사후관리의 책임이 사업자에 있음에도 마치 보령시가 사후관리를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고,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극소수의 주민을 제외한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마치 지역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양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사업주가 사망하여 관리주체가 없으며, 현 사업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주는 동일인이며, 그동안 매립장을 방치해 온 부도덕한 사업자에게 또 다시 사업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웅천발전협의회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함께 5백만원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일간지를 비롯한 신문사에는 아직 기획보도가 진행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웅천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해 일부 언론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오는 30일 1차 심리가 예정돼 있는 행정소송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