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이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업무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과 지출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까지 2006년도 예산에 대해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을 완료하고, 2006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서를 제작해 지난 4일 실·과·소, 읍면 등에 배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에 제작 배부된 사업별 예산서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비목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단일사업에 대한 예산 총량으로 편성돼 성과위주의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종전의 예산이 효과적인 예산통제를 중심으로 편성돼 자율과 책임소재의 파악이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사업목표달성의 정도에 따라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지향의 예산체계를 구축해 예산관리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종전의 품목별 예산편성제도가 단기적 관점에서 인건비와 기본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한 것이라면, 사업별 예산제도는 정책 단위사업별로 편성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연계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업타당성 위주의 예산심의가 가능토록 프로그램(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집행이 가능케 된다.

한편, 군은 2008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편성을 착실히 준비해 왔으며, 금년도 하반기까지 시험적으로 2007년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부서에 공무원 3명을 추가 배치해 2007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편성을 착실히 준비해 왔으며, 금년도 하반기까지 시험적으로 2007년도 사업별 예산편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