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이기원 아산시의회 의장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은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은 희망 속에 아무런 저항 없이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 면적의 2배인 45만㎢로 인구 9백여만명에 일찍이 철강, 해운업이 크게 발전해 국민소득이 3만8천여불에 달하는 바이킹의 후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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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원 의장 등 아산시의원들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롬을 방문, 선진국의 교육과 복지시스템 등을 배우고 있다. |
시가지에는 14세기경에 건축되어 건물들 사이에는 옆으로 비스듬히 기우는 건물들이 눈에 띄지만 국가에서 맡아 보존하고 내부만 개인들이 리모델링이 가능해 생활에 편리하도록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역사를 중요시하고 있었다.
1912-1923년에 건축된 스톡홀름 시 청사의 경우 노벨상 수상자등 관계자 1천3백여명이 동시에 참석할 수 있는 대형만찬장이 마련돼 있고 24k 금으로 도금된 1800만개의 모자이크로 벽과 천정에 부쳐진 대형연회장은 건축당시 건축비가 모자라 일반 독지가들의 성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회장으로 사용되며 시민들도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시청사 2층에 위치한 시의회의사당은 좌-우 2층에 방청석과 기자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신축당시에 배치된 단상과 책상, 의자를 1백1명의 의원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1백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청사 복도에는 12년간 건물신축에 참여하여 공이 큰 근로자들의 개인흉상이 가지런히 걸려있어 우리네 문화나 생활상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거리에는 역사속의 주요 인사의 동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만날 수 있어 14세기경부터 융숭했던 문화를 상상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입양 아동이 무려 1만여명에 달하며 유학생 등 교민들도 2천여명이나 되고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98%에 달해 대부분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제도 역시 핵가족으로 17세가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구조가 되어있다.
직장인 등 모든 국민의 급여 수준에 따라 35%-5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이중 30%는 지방세로 납부되어 교육비등으로 사용된다.
결국 고소득자 가정에서 세금을 더 납부하지만 스웨덴 국민들은 세금저항 없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각자의 일자리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어린아이가 태어나 지방정부에 출생신고가 되면 3-4개월 이내에 가정에서 가까운 탁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정되고 엄마에게는 1년6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주며 아버지도 지난 2006년도에 법을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1개월의 출산 휴가를 주고 각각 월급여액의 80% 월급을 받으며 탁아비의 10%를 부모가 부담한다.
1975년 인구감소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자녀에 대한 보육문제가 대두되어 유치원이 운영되어 오면서 1985년부터 인구의 증가추세로 돌아섰고 유치원이 1998년 이전까지는 단순히 보육원 성격으로 운영되어 오던 유치원을 보육과 교육기관으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은 지방 자치단체가 담당해 운영하며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이 수립하여 그 프로그램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학비 일체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유치원은 1세에서 4세까지만 아동보육에 전념하고 13명에서 14명으로 반을 편성해 운영되며 유치원 교육은 5세에서 7세까지로 1개 반에 17명을 정원으로 편성하여 공동생활습관, 인성교육, 성차별 없는 평등교육, 민주시민 정신교육과 스웨덴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등을 실시한다.
유치원 교사는 50여%가 대학 졸업자이며 유치원 교사와 일반 교사의 급료 차이로 기피하고 있어 교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방과 후 교육도 유치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설학원은 존재하지 않아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혀 없다.
어린아이의 병간호 역시 가족 중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중 한사람이 병간호를 할 수 있으며 역시 휴직중이라도 80%의 월급을 받게 되지만 조 부,모가 65세 이상으로 경노연금을 지급 받으면 중복으로 경노연금만 받게 된다.
교육제도는 유치원을 마치고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초등학교가 9학년제이고 남자 교사는 17%를 차지하며 중학교 졸업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 할 때 이미 17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해 진학 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은 3년제와 4년제로 구분된다.
3년제는 취업 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고 4년제는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
65세 이후부터 자기가 납부한 세금만큼의 연금을 받고 생활하며 부부가 연금을 받게 되면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고 의료기관 역시 세계1위라고 자랑하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복지국가로 알려지고 있지만 선진국 국민들은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부분 검소한 생활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한 부부가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아이를 낳아도 양육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국가에서 육아보육시설을 완벽하게 가추고 어린아이의 인성교육도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유치원 교육과정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공영화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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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원 아산시의회 의장. |
이밖에 선진국들은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저녁 늦은 시간부터 새벽시간에는 외곽도로의 교차로 지점에 설치된 신호등을 자동센서에 의해 신호대기 없이 즉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기름을 절약하여 물류운송비를 최소화 하고 있어 우리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