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 지원방식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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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학교급식 지원 심의회의에서 지원 방식을 현금으로 할 것이냐, 현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
천안시가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곧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원 방식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현금 일괄 지원 방식의 경우, 학교 급식 지원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천안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권녕학 부시장)’를 열고 학교급식 식품비 구입 예산의 일괄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회는 지난 2004년 11월 30일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심의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주된 안건은 부위원장 선출과 우수농산물 구입액 일관지원 (안) 결정 등이 있었다.
천안시는 준비된 자료를 통해 제 1안으로 읍ㆍ면지역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방안과 제 2안으로 관내 전 지역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 1안에는 30개교, 총 11,651명의 급식지원자에게 1인당 16,200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제 2안에는 61개교 총 45,663명에게 1인당 4,2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현금 일괄 지급 방법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안농민회 장진 정책실장은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광양 등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 등의 제도를 통해 지역 생산자 단체와 자치단체가 하나 되어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현금으로 지원될 경우 자칫 그 이익이 학생들에게가 아닌 중간상인에게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이는 학생과 농민을 위해 마련된 학교 급식 지원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창수 회장도 “장진 정책실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현금보다는 현물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천안지역이 우수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면서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은 현금 지원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의견이 받아드려져 제 1안으로 확정됐다.
한편 학교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천안시청 윤승수 기획실장이 선정됐다. 천안시청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하다보니 현물 지원 방식을 논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의 필요성에서는 대부분의 위원이 공감하고 있다. 예산 증액을 통해 필요한 시스템 마련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