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판사) 및 검사 평가 자료가 15일 공개됐다.

법관 평가에는 대전변호사회 소속 156명 변호사가 1284건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평가 대상이 된 법관은 대전변호사회 관할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165명이다. 지난해에 비해 평가서가 21%(258건)가량 늘어 그만큼 다양한 사례가 접수됐다.

법관 평가는 변호사회에서 그동안 수년째 해 온 덕에 참여 변호사가 많았지만 검사 평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관계로 참여 변호사가 92명(322건 평가서 제출)에 그쳤다. 평가 대상이 된 검사는 모두 107명이었다.

대체로 이번 평가에서 법관이나 검사 모두 지난해에 비해 평균적인 평가 결과가 올라갔다. 그만큼 법관이나 검사들이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경청,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 법관과 우수 검사 5명씩을 공개했다. 법관 5명은 대전고법 허용석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김지혜 부장판사, 박태일 부장판사, 성기권 부장판사, 심준보 부장판사 등이다. 이들은 품위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평가했다.

검사 중에서는 대전지검 권내건 검사와 윤효정 검사, 반영기 검사, 천안지청 김종호 검사, 최지은 검사가 선정됐다. 검사들은 수사와 공판 진행시 사건 파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심을 모은 것은 낮은 평가를 받은 법관과 검사의 행태였다. 법관 평가에서 문제 사례로 지적된 법관들의 행태로는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관련 진술을 철회하자 코웃음 치면서 '뭐 하는거냐'라고 비꼬았으며,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 전 재판에 출석했을 당시에는 '뭐하러 이런 사건을 항소했느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사건 당사자에게 반말하는 법관들도 있었다.

심지어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으로 조정될 수 없음에도 "어차피 판결 나면 원고나 피고 둘 중 한명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항소심에 가야한다. 웬만하면 해결하라"고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한 뒤 조정을 거부하면 무리하게 기일을 속행한 뒤 또 다시 조정을 강요한 법관도 있었다.

검사의 모습 중에서는 구형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지금 본 검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반드시 실형을 살리든지 해야겠다"고 협박성 발언한 검사가 있는가 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별건 사기 사건을 거론하며 "사기 혐의를 받았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피고인에게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특히 변소하는 피고인에게 "어디서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냐"는 막말을 하거나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이고 경합범 가중해도 징역 3년 이하임에도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법정형이 초과됐음을 알려주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지적됐다.

대전변호사회는 법관 및 검사 평가 결과를 법원과 검찰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