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난 달 기준 공정률 20%대, 사업방식도 ‘불명확’
이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만금사업 방파제가 완공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지난 달 기준으로 방파제 이외 산업단지 조성은 21%, 농업용지 조성 공정률도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사업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다수 사업추진 주체가 존재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도 국무총리실,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등 다수 부처, 지자체도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많은 이해관계 주체가 얽혀있다 보니 갈등발생시 이해조정이 곤란한 상황에 빠져 사업추진이 더뎌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또 “1단계 개발은 2020년까지로 제시했지만, 2단계 개발은 2021년 이후라고만 해 완료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사업 방식도 용지조성과 개발의 2단계로 사업비를 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분했지만 개별 사업별로 투입되는 재원이 국비인지, 지방비인지, 민자 인지 알 수 없어 민자 수요자가 직접 사업시행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과정과 내용 점검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누구의 주도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전북)의 소통과 협의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안전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