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최근 서산 지곡 산업폐기물매립장(산폐장) 조성과 관련, 매립장과 직선 2km가량 되는 곳에 위치한 2000세대의 오스카빌아파트 주민들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반대 측 주민들은 이완섭 시장을 맹비난하며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산폐장 허가를 취소, 백지화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펴며 반대활동은 현재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산시청 정문 앞에서 방송차량과 피켓시위에 나서 이 시간만 되면 시청사무실은 시위차량이 내보내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청 앞 1호 광장 주변은 피켓 시위로 물들어가고 있다. 산폐장 인허가는 서산시, 시장이 인허가권자가 아니다. 충남도의 허가 사항이다.

최근 주민들의 반대활동은 1기 반대위원회와 2기 반대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두 패로 갈려 서로 비난하며 격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1기 반대 측 주민들은 기지회견을 자청, 2기 반대위의 발족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지금은 주민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2기의 반대, 백지화 활동은 주민안정성을 뒤로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초점이 맞춰진 정치활동에 불과하다며 1기와 2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바란다며 곧 (가칭)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반대 활동 주장 중 지곡 산폐장은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지곡 산폐장 인허가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지가 있는지와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이곳에 매립이 허가사항에 포함이 돼 있는지 등 갖가지 의혹과 관련,  ‘진실 혹은 거짓’차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더 이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포장 돼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줌인’보도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 올바른 사실을 바로 알리고자 한다.

◆2기 산폐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의 정통성 여부

지난 19일 1기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은 서산시청 브리핑 룸을 찾아 2기 반대활동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따라서 동대표 등의 참여로 대책위 발족에 필요한 정족수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칙 등이 마련이 돼 있다면 그 근거에 적합성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만 2기는 절차적 정당성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주민 간 합의를 통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2기 정통성의 여부를 묻는 신임투표가 선위순위 해결책으로 꼽힌다.

◆2기의 반대활동이 주민안전성 뒷전, 정치적 악용

지난 5월 반대추진위 활동에 나서 지난 9월 중순까지 2기 반대활동이 있기 전까지 반대활동을 나섰던 주민들은 현재 2기 반대활동 하는 주민 중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반대활동을 끌고 가 이완섭 시장을 낙선시키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한 당사자가 있큼 정치적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백지화 활동에 필요한 자금도 특정 정치집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고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을 분석해 보면 이런 의혹이 짙다고 폭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수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곡 산폐장에 전국의 산업폐기물도 매립하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 서산오토밸리를 포함 인근 산업폐기물만 매립한다. 인허가사항도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으로 표기가 돼 있어 원거리 산업폐기물은 이곳 매집장에 들어올 수 없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확인 결과 “인근산업폐기물만 매립하는 것이지 특히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매립 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인허가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시행자 재무건전성 열악하고 신용등급 낮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재정건전성은 절대로 낮지 않다. 주민대표들이 원한다면 주주 및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재정건전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아직 매출이 없는 신생법인이 관계로 신용등급은 낮을 밖에 없다. 그러나 사업개시가 되고 매출이 일어 수익이 발생하면 신용등급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의 법적 요건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이 된 산업단지에는 현행법상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하도록 된 의무사항이다. 1기 반대활동을 했던 주민들도 매립장 조성 인허가 신청과 관련, 절차적 하자가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반대 측 주민들도 처음으로 지난 19일 기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 본보가 이를 보도했다.

따라서 법에 의해 설치하도록 된 의무시설에 대해 백지화 주장을 포함, 절차적 하지가 없는 인허가 사항을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 국정감사장의 주장은 주민 갈등의 골을 깊게 할 뿐, 주민 안정성확보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1기 반대 측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