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지방정부회의…내륙 시·군 해양쓰레기 협조 등 4건 협의

제2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 (오른쪽)

충남도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주민자치회장에게 일정 부분 읍·면·동장의 권한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해 실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전날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한 13개 시·군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해양 오염사고 및 해양 쓰레기 관리 대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어린이 놀이문화 개선 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안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주민자치회가 지역공동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읍·면·동장 역할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또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회장을 지원하는 시범모델을 시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연안 시·군이 육상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 처리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륙 시·군도 해양 쓰레기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인 만큼, 기한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장·군수가 관심을 갖고 독려해 나아가자고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갖춘 시범 모델을 도가 만들어 각 시·군에 확산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장에게 읍·면·동장을 맡기는 시범사업에 대해 동의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안희정 지사는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 스스로의 의사 결정 범위를 넓히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 오염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방제선과 해저 쓰레기 수거·처리선 확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지방정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뒤 다음 회의 때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제2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10일 설치·운영을 합의한 충남 지방정부회의는 새 정부 ‘제2국무회의’의 전국 첫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모델이자, 도와 시·군 상시 소통 채널로,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정책 사전 협의 및 대응 방향 모색 ▲도와 시·군 정책 공유를 통한 미래 공동 발전 방향 모색 등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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