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이종걸·박찬대 의원 "3등급, 역사적 위상 평가 절하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비례대표)은 같은 당 이종걸·박찬대 의원과 함께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서훈 등급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가 독립유공자 3등급에 서훈되는 등, 일부 독립유공자들의 법률상 서훈 등급과 국민적 인식이 괴리되어 자칫 독립유공자의 역사적 위상이 평가 절하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의 추천·확정·취소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사후에 서훈을 재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서훈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졌거나 과거 공적심사 과정에서 훈격이 과소·과대평가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공적 재심사를 통해 훈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보훈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역사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훈문화 정착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상훈법이 법률용어, 한자용어로만 이루어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훈법의 한자어·법률 용어 표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명시하는 등, 알기 쉬운 법 개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인식과 보훈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순국열사와 애국지사들의 업적을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제대로 기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역사와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