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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기 참 힘든 구조적 적폐

[자문위원 칼럼] 장수현 전국상점가연합회 대전시지부장

장수현2017.08.18 09:19:13

어쩌다보니 원도심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했던 시간들이 어연 30여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가적 경제 재난이었던 IMF를 겪었고 대전시청과 법원이 둔산으로 떠난 데 이어 충남도청까지 내포로 이전해 원도심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장수현 전국상점가연합회 대전시지부장

메르스와 상권 붕괴 등 온갖 악재 속에서도 근근이 내수경기를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피 끓는 아우성뿐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수출 동력에만 힘쓴 나머지 내수경기를 살려내고자 하는 정책은 부족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판매, 대형유통점입점, SSM의 점령군식 입점으로 더 이상 상생의 존재마저 외면당한 채 전통시장활성화법이 한쪽으로 치우쳐 부가가치가 제대로 발생되지 않는 현실에서 과연 내수경기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조차 영세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느낌이다.

정치가 올바로 가야 경제도 잘 굴러가는 법인데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일부의 이익을 위해 입법되고 운영되는 법과 제도 자체가 전시행위가 아닌가 싶다.

주차장과 아케이트 등 표시 나는 정책만을 위한 전통시장의 지원대책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수십조의 혈세가 특정인들을 위한 특혜로 사용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할 적폐 중의 적폐다.

아직도 변함없이 정책의 혁신을 위해 두 손 모두 놔두는 관련자들의 능력이 한스럽다. 자영업자의 소원은 영업하기 참 좋은 때, 다시 말하면 매출이 증가되는 것 이외에 다른 투정이 없는데 왜 이 점을 왜 방관하는지 모르겠다.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고 질책할 겨를이 없다. 전국 1만2,500여개 상권을 책임지는 상가 회장들은 합법적인 인허가 국세, 지방세 등 임대료까지 지급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그냥 있을 수 없어 대통령 및 각 당 정치지도자, 심지어 공정거래위원장에게까지도 국내 내수 경기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 중기청에 단체등록을 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기득권들의 반대로 아직 결정이 묘연한 입장에 있으나 착한소비를 끌어내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환한 미소로 이어지기까지 더 신중하게 목표 달성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등록단체로 인정돼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관련 부서에 촉구하며 대한민국 내수경기가 속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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