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한 의지 천명, 지역공약 이행 방안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지방분권 개헌은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역 공약과 관련해선 "재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 국회 개헌특위가 국민 주권적 개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는 그때까지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것만이라도 이어 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고, 그 과제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역공약 이행과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는 별도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지역 공약은 지금부터 TF를 구성해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시간 여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출입기자와 청와대 관계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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