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사업 중단 사태는 대전시의 행정 수준을 보여준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엉터리로 하더니 지금 와 보니 중간 관리도 안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전시는 “우리도 속았다”며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시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전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나서야 한다. 사업자 선정부터 지금까지 진행돼온 과정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어떤 부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의문점이 있었다. 롯데컨소시엄은 참여업체 중 한 곳이 부도가 나면서 당초의 계약 시한을 맞추지 못했고, 뒤늦게 계약을 추진하면서 소송전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대전도시공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과 도시공사 직원 사이에 통화량 급증했다는 얘기도 나왔었다.

대전시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가 애초부터 롯데 측에 유리하게 일을 진행시켰고, 대전시도 도시공사의 뜻에 맞춰 계약 과정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후 컨소시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사업자들 내분이 심각했는 데도 대전시는 모르고 있었다.

수천억 원짜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데도 담당 부서 책임자가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이 진행되는 도중 사업자 사정이 어려워져 사업이 중단될 수는 있다. 그것까지 대전시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의무다. 그래야 대책이든 보완책이든 가능한 것 아닌가?

이번 일은 대전시의회의 책임도 있다. 그동안 시의회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나선 적이 없다. 감투싸움 할 때는 난리를 치면서도 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처럼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졌을 때조차 시의회는 반응이 없었다. 의회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나서 확인하고 감시했다면 시가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시의회가 진상을 제대로 밝혀 교훈을 삼아야 한다. 책임자가 드러나면 최소한 인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물론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시장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시의회가 그냥 넘기면 다음 일도, 그 다음 일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만이라도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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