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전충남본부, 지역경제규모 감안 신용보증 결정해야


대전·충남 지역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규모가 벤처기업 창업 증가와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기술보증 미흡 및  보증사고 증가 우려 등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19일 발표한  ‘대전·충남지역의 신용보증의 현황 및 주요 특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신용보증잔액은 지난 2007년 2조 7000억 원에서 2015년 5조 3000억 원으로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는 2015년 기준 전국(85조원) 대비 6.2%수준이다.

대전·충남 지역 신용보증기관의 GRDP(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대비 신용보증잔액비율은 지난 2015년 기준  3.7%로 전국 평균인 5.4%보다 낮았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은 7.6%로 광역시 평균(5.8%)을 상회하나 충남(2.5%)은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8개도 평균(4.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국 대비 신용보증잔액 비증(6.2%)도 중소기업 업체수 비중(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업체당 신용보증 규모다 영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대전·충남 지역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보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7.3%에서 2015년 46.5%로 상승했다.

특히 대전은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보증 확대로 대위변제율이 증가하면서 보증규모의 영세성이 심화됐다.

이는 최근 대전 지역 자영업자들이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3년 대전 지역 자영업자 월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2013년)이 각각 709만 원과 166만 원으로 전국 평균(각각 877만 원, 187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수도 2014년 13만 8000개에서 2015년 13만 7000개로 1.0% 줄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원 확대 및 운용배율 제고 등으로 보증규모가 확대되고 특례보증 등으로  질적 만족도를 개선했다.


특히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 중소기업청 보증사업 평가에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보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지 등으로 벤처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보증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잔액 증가율(2010~2015년 연평균)이 3.8%로 벤처기업 업체 수 증가율(9.4%)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특히 창업기 기업에 대한 보증에 대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대전·충남 지역의 신용보증 공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실행과정에서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이 미흡하고, 보증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은은 지역경제규모를 고려한 신용보증 규모 결정, 지역밀착형 보증 강화, 기술보증 확대 및 기술평가와 금융지원간 연계성 제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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