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서 수소연료전지차 R&D 예산 관련 "축소된 것 아쉬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이 의원은 “충남도가 처음으로 R&D 예산을 받았다며 한껏 고무됐던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이 당초 2324억 원에서 708억 원으로 축소돼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효과적인 국비 확보 매뉴얼을 만들어 다른 사업에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도는 이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친 바 있다.
평소 R&D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의원인 만큼, 비록 짧은 언급이었지만 축배를 들기엔 다소 초라한 성과라는 비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무 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법률적으로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특히 “타 시·도의 감채기금 조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50% 혹은 30% 이상 구체적으로 기금 출연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지방채무 상환에 최선을 다하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도는 재정에 이롭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