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방적 통보, 대전시 "아쉽지만, 유치전은 계속"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지역 지정을 공모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이 벌어져 공모방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지만 공모방식보다 더 투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만 키우고 있다.

현재 철도박물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자치단체는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전과 오송, 의왕을 포함해 총 11곳. 국토부는 22일 오전 11개 자치단체 주무부서 과장들을 세종청사로 불러 ‘공모방식 철회’ 입장을 전달했다.

자치단체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서면서 향후 불필요한 지역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사·평가를 통해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공모방식이 아닌 다른 입지선정 방식을 취하겠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철도·교통·박물관·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선정 절차 및 방식, 박물관 건립 이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식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을 연내에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정방식을 택하겠다’는 원칙론만 밝힌 셈이다.

부산신공항 논란, 사드배치 등으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지역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박물관 유치전까지 벌어지자, 정권차원의 부담을 덜어보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공모 철회는 아쉽지만, 대전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달 평가단 현지실사를 철저히 준비해 대전으로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며 “(공모가 철회됐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내실 있는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철도박물관 대전유치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국토부의 꼼수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 인사는 “자치단체의 경쟁이 표면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정치권을 통한 물밑경쟁이 더 심해져, 입지선정이 정치논리에 좌우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위해 2014년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2015년 11월부터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7월 현지실사와 11월 용역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공모철회로 인해 입지선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대선국면에 입지선정이 이뤄지면 정부·여당에 대한 탈락지역의 민심이 이반될 수 있기에 입지선정 발표가 다음 정권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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