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중> 금개구리 전수조사, 대체서식지 등 둘러싼 '이견'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안개속이다. 금개구리 보존지역 등을 포함한 2단계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간 견해차가 평행선을 그리며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1단계 사업 착공 시기마저 6월 초에서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2018년 1단계 완공 목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법은 없는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중앙공원 조성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크게 4가지다. 금개구리 개체 수 전수조사와 이에 기초한 바람직한 서식지 조성방안, 2단계 사업 방안, 다자협의체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조율.

서로 다른 ‘금개구리 개체 수’, 전수조사 가능할까?

2013년 12월 ‘금개구리 현황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용역’의 총책임자였던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조경학과)가 당시 보고한 금개구리 개체 수는 806마리였다. 한 교수는 (시간이 흘러) 최대 10%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도 1000마리 정도까지 내다봤다.

금개구리 보존 공간 마련을 전제로 한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막을 올리던 2014년에는 개체수가 2만 5049마리까지 대폭 늘어났다. 금개구리를 장남평야 북측 구역에서 현재의 남측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다.

중앙공원 바로만들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갑작스런 개체 수 증가를 받아들이기도, 신뢰하기도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누군가 금개구리를 추가로 풀어 놓았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다자 협의체 당사자들과 전문가가 동참하는 실측 전수조사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계절과 당일 날씨 등 외적 요인에 따라 개체 수 변동 폭이 큰 만큼 정확한 실측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금개구리 보존이란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 이는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다. 2007년 비오톱(생물군집 서식 공간) 조사에 참여한 바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 수행도 제안한 바 있다.

행복청도 지난해 말 ‘1단계 선 개발 후, 2단계 논의라는 대전제 아래 금개구리 개체 수 전수 조사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춘희 시장도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전수 조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생태도시시민협의회(이하 생태협)는 다른 입장이다. 전수조사 자체가 반생명‧반환경적 발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생태협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금개구리 전수조사를 인구주택 총 조사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수조사는 개체 수 확인과 동시에 금개구리의 죽음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금개구리 전수(재)조사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행복청과 LH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1단계 활동공원(체육공원 개념) 조성 사업을 먼저 시작하더라도 금개구리 전수조사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개구리 최적 서식지는?

금개구리 개체 수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최적 서식지를 둘러싼 견해차가 두 번째 쟁점으로 남는다.

생태협은 금개구리 서식 및 산란지로 ‘논 습지’가 적당하고, 동면 장소로도 논둑과 습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1년 환경부가 발주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자료가 근거다.

2013년 연구용역 책임자인 한봉호 교수도 금개구리를 떠나 다양한 생물군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금강변에 인접한 ‘논 습지’ 보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한 교수는 “중앙녹지공간 전체를 조사해보니 기러기와 독수리, 삵, 고라니, 청개구리, 참개구리, 맹꽁이, 유혈목이(꽃뱀)까지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모임은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천연습지가 잘 보존된 합강리 생태공원을 대체 서식지로 조성하고, 여기에 이주해 보호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1년 환경부 연구용역을 놓고도 생태협과 전혀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 논 습지와 경작은 금개구리를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대체서식지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금개구리의 최적 입지가 ‘중앙공원 내 논 습지’냐, ‘대체서식지’냐를 놓고도 엇갈린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업주체인 행복청과 LH, 중앙공원 인수 주체인 세종시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2단계 사업, ‘논 습지로 보전' VS '시민이 원하는 명품 공원’
 

세 번째 쟁점은 결국 2단계 사업계획으로 모아진다. 행복청의 현 계획(안)은 논의 다른 이름인 생산의대지(52만 4274㎡)를 포함한 2단계 사업지역(73만 5751㎡)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2007년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인 ‘오래된 미래’에 논 습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 지난 2011년 기본계획에도 논 습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봐서다. 현 계획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시민들이 토지 조성원가를 부담한 만큼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에 무게중심을 둔 중앙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모임 측 입장이다. 이 점에 대해선 이춘희 시장도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생태협은 2단계 사업 공간을 미래 세대를 위해 있는 그대로 남겨두자고 역설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행복청‧LH도 이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생태협은 ▲수천 년 이어온 장남평야의 역사적 가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 ▲유기농 쌀 생산과 오염물질 정화,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환경적 가치 ▲세계 유일의 생태습지공원 조성 등의 문화적 가치 ▲자연학습과 체험의 교육적 가치 등의 자산을 강조하고 있다.

총론엔 한 목소리, 각론에선 이견 ‘다자협의체 구성’

중앙공원을 바라보는 시민모임과 생태협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그동안 명맥을 이어온 5자 협의체(행복청‧LH‧세종시‧시민모임‧생태협)도 순탄치 않다.

생태협은 5자 협의체에 환경부, 금강환경유역청,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바라고 있다. 생태협 관계자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과정을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민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모임 역시 기존 참여 단체에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합류를 원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들을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 한다. LH의 지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란 시각이 깔려 있는 것.  

시민모임 관계자는 “양측이 동의하는 중립적인 전문가를 초빙해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연구결과를 놓고 주민투표로 최종 사업계획안을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4대 쟁점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결국 모든 시선이 다자협의체의 인적 구성과 결성 시점에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