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원도심 활력 기대

장기간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개정여부가 불투명했던
장기간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개정여부가 불투명했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그동안 4개 시·도(대전, 충남, 대구, 경북)가 공조체계를 구축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충남도청과 도경 이전으로 침체된 원도심의 매듭을 풀어주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청이전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지자체에 양여 또는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종전 부동산을 관할 지자체에서 장기대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는 도청이전 부지의 매입과 활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며 충남도청 부지의 개발과 활용에 확실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는 현재 대전시가 충남도로부터 대부받아 도시재생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도청사와 도경부지 일대가 그동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개방된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주위 담장을 모두 없애고 녹지공간화 하면서 도경부지 일대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역사성, 상징성, 장소성 등을 살린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로의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대전시 오규환 도시재생과장은 “도청이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우리시가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활용에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문체부의 도청사 활용 용역에 우리 시와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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