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대전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당연직 1명을 포함한 위촉직 30명 등 총 62명 위원을 구성했다.

전문성을 지닌 교원, 경찰, 변호사, 교수,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의 교권보호위원회 참여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제공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은 28일 기준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유치원(공․사립)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포함해 유치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와 같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강화돼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2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및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등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등의 전문성·신뢰성 제고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