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원이 최근 교육부의 세종교육 정부지원금 대폭 삭감에 따른 유감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과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이 시민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시교육청 재정특례보정액이 219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최근 5년간의 보정액 평균인 872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75% 삭감된 금액으로,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확정 교부액에 비해 보정액이 대폭 삭감했다”면서 세종 교육의 위축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 언급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세종시의 경우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도시 구조로 되어 있고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2029년까지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지역”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 추가 보전 방안 강구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 명시 등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언급됐다. 

안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하나 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