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자치 실현, 수사권 확대로 거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견제·균형 실현이라는 두가지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국민의 지팡이가 될 세종자치경찰제는 시민의 참여와 지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인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세종을 비롯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세종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위원회 구성이 시민사회와 교감 없이 추천권자의 선의에만 맡겨져 있어 추천된 후보가 위원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 중 각종 인권침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라며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성평등과 인권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의 환호와 지지 속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