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충북에 위협적”

[황재돈 기자] 충북도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기관 우선선택권’을 주장한 충남을 향해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충남과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일치하고, 대응 논리가 비슷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10월 17일자: 충북·충남, 희망 공공기관 ‘중복’..유치경쟁 불가피>

김명규 도 경제부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기자회견에서 ‘충남도 드래프트제(우선선택권)’와 관련한 <디트뉴스> 질문에 “정부가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드래프트제 주장은 충북도로서)굉장히 위협적이며,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모든 지자체 생각이 다르고, 경쟁이 치열하다”며 “충북만의 논리를 잘 만들어 기관 이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1차 이전기관 11개가 혁신도시에 입주했지만, 지역 개발을 견인하려면 기관의 예산이 많거나 매출이 많아야 지역 파급효과가 크다.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제외하곤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타 혁신도시와 비교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경우 지역 산업·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정부에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적 배려를 받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혁신도시 지정 후 3년이 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충남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드래프트제’를 주장하는 논리와 맞닿는 부분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과 충남이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배제된 만큼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드레프트제를 주장하고 있다.  

충남과 유치 희망 공공기관이 상당수 겹치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최우선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은 충남이 희망하는 기관과 100% 일치하기 때문. 

충북도 ‘최우선 유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사업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6곳이다.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충남도와 유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배경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부지사는 “정부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측의 생각과 반응을 모아 전략을 계속 조정하고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충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하겠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충북도는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지역 파급 효과가 큰 32개(혁신 14개, 비혁신 18개) 우량 공공기관을 ‘우선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