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진짜 수도=세종시’의 한 축을 이룰 정부부처 추가 이전이 2024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월 행복도시건설청과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 등에 의견을 교환했을 뿐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어서다.

13일 정부세종청사 관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단(1급 단장)’이 제주도 지원단과 통폐합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과제 전반이 뒤로 밀리거나 퇴색되는 모양새다.

실제 세종시 지원단 위상은 부단장 직급으로 내려가고, 국무2차장이 통합 단장을 맡는 형태로 독립적 지위를 잃게 됐다. 박근혜 전 정부가 처음 만든 후 유명무실 논란을 겪어왔다고는 하나 보완대책 없는 축소란 지적을 낳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관급)와 행복도시건설청(차관급), 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단,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새만금개발청 등의 국가균형발전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개편 대안은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다. 

가칭 국가균형발전처나 지역균형발전부 등의 제안도 관가나 지방에서 제기되고 있을 뿐, 새 정부의 선도적 시도는 엿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선 기간 약속한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의 움직임도 안갯 속에 놓여 있다.

폐지를 공언했으나 세종시 이전 0순위 대상 기관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언급은 수면 아래에 있다. 

세종시 이전 명분이 충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아예 축소·통합 흐름에 놓여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을 포함한다.

오히려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치하겠다는 약속만 부각되면서, 지방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관련 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정부대전청사, 세종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측지관측센터(아시아 3번째) 등과 연계 시너지 효과가 퇴색되는 정책 결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항공청은 사천, 우주청은 대전으로 분리란 대립각마저 생기면서, 항공우주연구원 노조가 최근 우주처(장관급)로 격상해 중립지대인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정가에선 윤석열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면서도, 정부부처 이전 등의 국가균형발전 방안은 2024년 총선 즈음으로 미뤄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현재로선 주도적 조직개편에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반대나 수정안을 내놓으며 제동을 걸 공산이 크고, 개편안이 통과되도 공치사는 야당 몫이 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읽힌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 거버넌스 구축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부처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더딘 흐름"이라며 "아직 어떤 부분도 결정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 이전 우선 순위에 놓인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눠 들어갈 지, 아예 다른 이름으로 변경될 지도 주목된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의 운영방안도 세종시 입장에선 중요하다. 미래 전략수도 관점에서 능동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