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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호수공원 아파트용지 민간매각’ 강행의지
18일 보도자료로 의지표명…비판그룹 "의구심 더 키웠다" 논란만 증폭
기사입력 2017.06.18 14:28:30 | 최종수정 2017.06.18 14:28:30 | 김재중 기자 | jjkim522@gmail.com
 


대전 갑천 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 1,2블록 민간매각 결정에 대해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대전시가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민간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비판그룹은 “대전시가 허술한 논리와 억지로, 졸속결정을 감추려 한다”며 “감사청구 등으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대전시가 언론에 배포한 ‘대전시,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박차’ 제목의 보도자료는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 비판언론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건설 용지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민간에 맡기는 것이 보편적인 사업방식임을 강변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첨방식으로 진행해 온 세종시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2013년부터 설계공모 방식으로 바뀐 것, 전남도시공사가 설계공모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성 위주의 획일화된 공동주택단지라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게 대전시 주장이다. 

시는 호수공원 1,2블록 민간매각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명품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시 수뇌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연말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당초 결정을 뒤집고 기습적으로 민간매각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보상비 등으로 약 30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1개월에 약 5억 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단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이 같은 설명은 “적자보전을 위해서 수익이 예상되는 1,2블록 공동주택사업을 맡고 싶다”는 대전도시공사 내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시가 스스로 졸속 결정임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 관계자 A씨는 “매월 5억 원씩 발생하는 공사채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500억 원대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호수공원 1,2블록 사업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앞으로 도시공사 적자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번 일이 두고두고 거론될 텐데, 권선택 시장을 비롯한 시 수뇌부가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아해 했다.

“호수공원 공공비율, 이미 너무 많다?”

대전시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갑천 친수구역 공공아파트 공급비율은 세대수 기준 58%나 되기 때문에 둔산지구 11%, 세종시 22%, 도안신도시 42%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 건설업계는 오히려 갑천 친수구역에 전례 없이 공공아파트 58%를 공급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한다”며 “친수구역 사업비 투자로 부득이 공공에 많은 비율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를 본질로 삼고 있는 친수구역 사업과 ‘주택공급과 신도시 건설’이 목적인 다른 도시개발 사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논리로,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이미 충분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주장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변수인 ‘입지 조건’을 슬쩍 감추며, 공급 세대수만 부각시키는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호수공원을 사이에 두고 유성권역에 가깝고 호수 조망권이 있는 1,2블록과 3∼5블록 개발가치는 엄청난 차이”라며 “1,2블록 당첨만 받으면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달리 퍼졌겠느냐”고 반문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시 관계자는 “3블록 공동주택은 6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건축심의, 설계심의 및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연말분양이 가능하다”며 “1․2․5블록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하반기부터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 토지를 공급하면 내년 중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5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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