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국회의 "지선서 거대양당 독식깨야" 정치개혁 촉구

대전의 민주·진보·개혁 인사들이 연합정치 실현과 선거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 다양성을 보장해 지역에 산재한 내란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국회의는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대 대선 선거 승리는 광장에 모인 시민이 일궈낸 승리지만, 진정한 내란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온전한 승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검찰이 선택적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으며, 조희대 사법부가 보이는 행태 역시 역사적 책임과 정의 실현을 거스르는 또 다른 내란”이라며 “반성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종사자, 부역자의 태도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지난 대선에서 광장 시민은 연합정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며 “대선 직전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확대,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 개혁을 약속했지만 현재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연합정치 실현과 사회대개혁 추진 없이 내란을 청산할 수 없다”며 “승자독식구조는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치 양극화와 진영·지역 간 갈등을 고착시키며 제3정당을 배제해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거대양당체제의 폐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양당을 향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 지역구 복수공천을 전면 금지하고 단수공천을 법제화하라”며 “기초지역구를 3인 이상 선거구로 편재해 국민 대표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 권력 독점..시민 요구 외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거센 비판도 이어졌다. 

남재영 대전시국회의 상임대표는 “광장이 기대했던 연합정치는 이재명의 연합정부로 그 결실을 거둘 줄 알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권력을 진보개혁세력과 나누지않고 독식했다”며 “오늘날 내란청산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민주진보개혁정치연합을 외면한 민주당과, 권력분점을 저버린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남 대표는 이어 “내년 지선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것은 민주진보개혁정치연합의 복원”이라며 “내란청산과 민주주의 완성은 민주진보개혁연합정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거제도, 지방 내란세력 청산 어렵게 해"

소수정당들은 거대 양당 독식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현재 선거제도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123개 개혁과제가 번번이 내란세력 지방자치단체장과 내란세력 과반 지방의회 벽에 가로막할 수 있다”며 “내란세력 풀뿌리 잔재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정치개혁을 목표로 하기 위해 다당제 비례성을 보장하는 3~5인 선거구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지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서구위원장은 “검찰의 선택적 반발과 조희대 사법부의 거꾸로 가는 결정은 청산되지 않은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만든 대선 승리를 완성하는 길은 내란 청산과 정치 개력이다. 기초단위 복수 공천 금지와 3인 이상 지역구 편재만 완성해도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진오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동구위원장은 “촛불광장이 요구한 것은 패권정치를 넘는 새로운 정치 질서, 연합정치의 실현이었다”며 “돌봄, 노동, 평화, 기후위기 등 오늘날 사회문제는 어떤 단일 정당도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정치, 배제라 아닌 연대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