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명 규모 대전시 정책자문단 '실효성' 지적

민선 8기 대전시가 142명 규모의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인 정책 반영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동구3)은 2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 심사에서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무엇이냐. 시 정책에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느냐”며 “올해 인원을 줄였는데, 워크숍 예산은 그대로다.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반영 여부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3년 정책자문단 ‘일류 경제도시 대전 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은 5개 분과 142명이다. 이들은 연간 2회 정기회의, 국·시정 과제 등 자문이 필요한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에 따라 분과 회의에 수시 참여하고 있다. 

이홍석 시 정책기획관은 “분과별로 미팅도 하고, 건의도 수렴하고 제안도 많이 받는다”면서 “제안을 곧바로 정책에 반영한다기 보단 간접적으로 반영돼 정책화 사례를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정책기획관은 "시정에 대한 오해 설명도 하고, 왜곡된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실제 어떤 사업이 반영된지는 찾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의원은 “말 그대로 자문단이 아닌 것”이라며 “회의나 민원을 접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올해 자문단을 142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면서 수당 예산을 감액했는데, 워크숍 비용은 1원도 줄이지 않았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이 워크숍이지 실질적으로 식사하고 그런 비용 아니냐. 정책에 실제로 반영이 많이 됐다고 하면 예산을 더 써도 된다”며 “정책 반영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도 줄이지 않았다면 일반시민들이 인정하겠느냐. 지난해와 올해 운영 실적을 보고 예산을 감액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