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 특수교육 수요 급증..대책 마련 시급"
유휴교실 활용·분교 설치 등 실효적 대책 필요성 설동호 "특수학교 과밀해소 방안 검토 중"
대전지역 특수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9일 제2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의를 통해 “서남부 특수학교가 오는 2029년 3월 개교함에 따라 그 전까지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이 교육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늘고있다. 지난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3604명으로 10%(331명)가량 증가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특수학교 학급과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전가원학교는 34학급 인가로 출발해 현새 49학급을 운영할 만큼 과밀이 심각하다"며 "내년도 입학정원 포화로 인근 학생이 희망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규모 학교와 휴원한 병설 유치원, 분교 등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활용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분교 등 다양한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희망학교를 적극 발굴하고 학교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특수교육 기관 설치에 협조하는 학교에는 장애학생·교사 배치 조정,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일반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일제 특수학급, 특수학교 파견학급, 특수학교 분교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에 신청을 받고 있고, 내년 3월부터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