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 특수교육 수요 급증..대책 마련 시급"

유휴교실 활용·분교 설치 등 실효적 대책 필요성 설동호 "특수학교 과밀해소 방안 검토 중"

2025-11-19     유솔아 기자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19일 교육행정질의에서 대전지역 특수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지역 특수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9일 제2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의를 통해 “서남부 특수학교가 오는 2029년 3월 개교함에 따라 그 전까지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이 교육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늘고있다. 지난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3604명으로 10%(331명)가량 증가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특수학교 학급과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전가원학교는 34학급 인가로 출발해 현새 49학급을 운영할 만큼 과밀이 심각하다"며 "내년도 입학정원 포화로 인근 학생이 희망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규모 학교와 휴원한 병설 유치원, 분교 등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활용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분교 등 다양한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희망학교를 적극 발굴하고 학교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특수교육 기관 설치에 협조하는 학교에는 장애학생·교사 배치 조정,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일반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일제 특수학급, 특수학교 파견학급, 특수학교 분교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에 신청을 받고 있고, 내년 3월부터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