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 투입해 강행 무리수" 보문산 개발 공익감사 청구

대전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보문산 개발사업(보물산 프로젝트)를 비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시장이 재정 손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장이 주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관리 임무 뿐 아니라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했다"며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책무도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 시장이 재정 손실이 예견됨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또 당초 민간자본 유치를 전제로 했던 계획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간 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2차례 유찰됐다”며 “계룡건설이 투자를 철회한 주된 이유는 높은 사업 담보 대출 이자와 운영 수익성 부족 때문이다. 보문산 개발이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민간자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총 사업비를 4400억 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며 “공사채 발생은 대전도시공사의 빚이고, 미래에 도래할 시민의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BC 값 부풀리기·시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부재 '지적'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시가 보문산 전망타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편익에 '지역수입'을 포함해 비용대비편익(BC) 값을 3배 이상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배제된 점도 문제 삼았다. 직전 시정에서 민관이 합의한 보문산 관광 활성화 방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청회와 사업 설명회 또한 개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시장은 시민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해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시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속도전만 강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시는 이들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혐의로 고발했다”며 “정당한 시민활동에 대한 탄압과 정치적 치적 성과에만 매몰돼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적 불이익 초래, 미래 환경가치 훼손"

환경적 측면의 문제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보문산 개발은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케이블카 노선과 타워는 산림 단절과 토양침식 유발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도시 온도 상승 등 기후적 불이익을 초래해 미래 환경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수천억 원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단 한차례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공익 감사를 통해 보문산 개발이 시민 이익을 위한 것인지, 시장 사익을 위한 것인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제291회 임시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보문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문산 수목원과 휴양림을 조성해 보문산을 다시금 시민의 보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물산 프로젝트는 중구 보문산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공영개발로 전환됐다. 인근 오월드 주변에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하면 총 4400억 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