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가 꼽은 우수 법관 13명은?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관평가 상위 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전변호사회는 18일 소속 변호사 359명이 참여한 ‘202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관 234명을 대상으로 공정성, 품위, 친절, 신속, 적정성 등 총 10개 항목을 평가했다. 90점 이상을 받은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75점 미만은 개선 요망 법관으로 각각 선정했다. 

우수법관 명단에는 대전고법 신동헌 부장판사와 이선미 판사, 대전지법 이효선·이재민·이현정·구창모·황기선·김병만·안영화·이진영 부장판사와 고영식 판사, 논산지원 안민영 부장판사, 천안지원 현선혜 부장판사가 올랐다. 

이들은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고, 변론권을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개선 요망 법관 4명에 대해서는 고압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 조정을 강요하는 자세, 부당한 재판 지연, 변론주의 원칙 위반 등이 개선점으로 꼽혔다. 

대전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추후 대법원과 해당 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 평가 제도 내실화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원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