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지지부진 대전교도소 이전, 현 정부서 확정해야"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을 이재명 정부에서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삼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2)은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이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지수는 앞으로도 나오기 어렵다”며 “이는 시의 문제가 아닌 정무적,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마무리 지어주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현 정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질의에 앞서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2) 역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지적했다. 

방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상지로 확정되고 8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최근 2년간 20여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는데 명확한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도소는 과밀수용 문제로 국가 인권위 권고를 받았고, 도안 3단계 서남부권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라며 “경제성이라는 벽 앞에 멈춰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대전시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구성된 실무협의팀이 3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추후 열릴 4차 협의가 막바지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길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준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장우 시장도, 조승래 의원도 목적은 '교도소 이전' 하나"라며 "지금이 기회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다는 생각으로, 금년 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교도소 이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선정되고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와 법무부, LH는 2022년 3자 간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