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군수 “李대통령 AI 고속도로로 새로운 시대 열어”

박정현 부여군수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역대 모든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보와 보수를 넘어 R&D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많이 해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AI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박 군수는 이날 오전 구독자 252만 명을 자랑하는 오마이TV의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한 진단과 해석을 내놨다.

박 군수는 “AI시대로 접어들수록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면) 일자리는 줄어들텐데 소수의 고연봉자가 생기는 반면 다수의 일자리는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옛말에 가난은 임금도 구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가난도 나라가 구제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AI시대 맞는 경제정책"

특히 “일자리, 소득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 어려운 이들에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헛된 일이 아니”라며 “AI시대에 맞는 경제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성장 동력 모델이 산업, 정보, AI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연관지었는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AI로 창출되는 성과를 저소득층까지 골고루 퍼지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AI)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성장펀드, 충남형 모델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박 군수는 ‘선제 대응형’ 입장을 내놨다.

박 군수는 “(이 대통령이)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중 60조 원은 지방에 뿌려진다. 제가 9월에 서울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그중 10조 원을 충남펀드로 조성해 ‘금강 기후벨리테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지자체의 참여 확대 및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기 위해 이병진·장종태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열린정책뉴스가 주관했다. 박 군수는 ‘충남 금강중심 국내 기후테크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박 군수는 “지금은 기후위기·기후변화 시대를 지나 기후 재앙의 시대다. 전부 다 탄소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심각한 문제다. 국제적으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안 되면 더 심각한 문제 발생한다. 에앞으로 산업도 결국은 기후테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충남 서남부 지역이 산업이 몰려있는 북부권에 비해 기후테크 산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 충남 내 불균형도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성장펀드가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300만 톤 감축(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 대통령의 지방 균형발전 분야 정책인 ‘5극 3특’과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역소멸 방지와 소득격차의 불균형 해소에 굉장한 효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과 대도시의 소득 격차는 60%정도 이다. 세대별 양극화 뿐 아니라 지역 격차가 큰데 지역화폐로 분배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어 국가 균형성장에 큰 기대감을 불러온다”고 평가했다.

충남 민심..말은 없지만 움직이고 있어

최근 경주시에서 열렸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려됐던) 리스크를 없앴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다. K-컬쳐 성장 동력 계기도 확실히 마련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지만 조롱받았던 GPU 확보 성과를 보고 제일 놀랐다”고 전했다.

외교 성과를 넘어 ‘조롱받던 공약’을 현실화한 상징성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 진행을 맡은 박정호 소장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다. 여러 쾌거를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와 국정 상황에 대한 충남의 민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박 군수는 “충남의 민심은 관심 없는 듯 하면서 볼 건 다 보신”다면서도 “원래 평균보다 밑도는 수준이었지만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조사한 10월 5주 기준 조사에서는 60%를 뚫었다. 확실히 이 대통령이 일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느낀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절차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집단으로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한민국 정치가 품격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에게 ‘꺼지라’고 하는 것은 거칠에 느껴졌다. 양반의 고장 충청은 그런 모습을 싫어한다. 정중하게 지적하고 혼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막말은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일해야 '민심' 얻는다

박 군수는 최근 자신이 겪은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파면 조건 현수막 게시 관련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고, 10월 3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개월 만에 나온 것 같다”며 “저는 불기소 내지는 혐의없음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기소유예였다. 죄가 있는데 재판까지는 아니다, 봐준다는 뜻이 포함됐다고 해석한다. 과연 기소유예 감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무력화하고 법을 유린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입을 열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요즘 이 대통령을 보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 ‘군주민수’라는 말인데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 바다라고 한다. 일을 잘하면 민심이 받쳐주고, 일을 못하면 민심이 엎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다. 결국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이 받쳐줄 수 있다고 본다. 그걸 이재명 국정운영을 보고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