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방위사업 원가절감계약, 12년째 전무..제도개선 시급”

방산 원가절감계약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실제 계약이 단 한건도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계약방법별 계약현황에 따르면, 확정계약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반면 원가절감보상계약이나 원가절감유인계약은 단 한건도 체결되지 않았다. 제도 실효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가절감 계약제도는 계약 이행 중 기술혁신 등을 통해 절감된 원가 일부를 업체에 보상하거나, 목표 원가 달성 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업체가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족, 절감활동이 원가 부정 산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조직 내 인식이 꼽힌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원가절감 계약 방식을 통해 확실하게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단가 절감도 꾀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협력업체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실제로 원가절감보상은 계약상대자인 체계업체에만 지급되고, 협력업체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일본의 ‘협력성과보상제도’처럼 중소 방산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

황명선 의원은 "12년 동안 체결 성과 없는 계약 방법이라면, 사실상 없는 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서 기술혁신·원가절감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