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윤석열식 언론탄압, 왜 충청권 국감 이슈됐나

대전·세종·충남 지방정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론 탄압’과 관련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공통된 이유는 비판언론에 대한 정부광고 중단 압박, 즉 ‘윤석열식 언론탄압’의 전형을 보였기 때문이다. 

세종(20일), 대전(24일), 충남(27일) 국감 모두에서 이 사안은 거론됐다.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사전에 공모해 <디트뉴스24>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례 등 특정 자치단체장이 자신을 향한 비판보도 때문에 정부광고 집행 중단을 지시한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다. 다만 이 같은 유형의 언론탄압은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돼 공론화가 어려웠다. 

그러나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이 국민 혈세인 정부광고 예산을 ‘단체장 쌈짓돈’처럼 운용하고 ‘정치성향’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 아니냐고 잇따라 지적했지만,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사실관계를 짚어보면 문제의 본질은 뚜렷해진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홍보예산을 공정한 기준도 없이 극우·보수 성향 매체와 단체에 몰아줬다. 민선7기 대비 9배까지 증가한 예산이 특정 성향 매체로 흘러간 반면,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는 ‘광고 중단’이라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 

국감장에선 다음과 같은 질타가 나왔다.

"도민이 뽑은 도지사에 대한 책임을 비판한 언론을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홍보비를 끊는 것은 도민 세금 사유화다."  -박정현 의원, 충남도 국감

"보수언론에는 수십억, 비판언론에는 광고중단, 기준이 무엇이냐." -김성회 의원, 충남도 국감

"홍보비는 도지사 치적 홍보용이 아니라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지방언론 진흥에 대한 자치단체장 책무를 방기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예산을 줄였다." -이해식 의원, 대전시·충남도 국감

"국외출장 비판언론에 광고 중단 압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행태를 똑같이 답습하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 세종시 국감

지방행정 권력 사유화, 극우보수 인큐베이팅

이번 논란은 지방행정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단체장 성향이 시·도정 전반에 녹아들며 행정이 특정 정치 성향을 지원하고 키우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단체장 모두 과거 ‘탄핵반대 극우집회’에도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비판 언론에는 광고 중단이라는 칼을 겨누고, 극우·보수 매체에는 혈세를 집중 지원한 구조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 자유와 지방자치 신뢰를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광고 예산 배분 문제가 아니라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극우·보수 매체를 지원하는 고도의 인큐베이팅 전략이란 점이다. 

충청권 시도지사의 민주주의 왜곡과 언론자유 침해가 용인될 경우, 향후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언론 비판보도에 대해 예산상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법적 재량권으로 오인돼 남발될 우려가 크다. 

가짜뉴스, 왜곡보도와 정당한 비판보도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한다. 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익목적의 접근, 기사 구성의 사실성 여부 등을 다투는 나름의 객관적 기준도 존재한다. 때문에 다수 언론이 최근 사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점이야말로 언론 스스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5년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대상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낯을 보여주는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세력이 반헌법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혀를 내두르는 것' 외에 달리 꾸짖을 방법이 없는 게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이기도 하다.  

굴종적 언론만 살아남고 권력 비판적 언론은 외면받는 현실. 헌법가치인 언론자유를 억누르고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보복적 조치를 취하는 행정. 여의도와 남태령에서 출발한 응원봉 물결과 내란 종식의 열기는 아직 지역에 와 닿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