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尹 탄핵, 여전히 반대”..정춘생 “도민 판단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붙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감에 탄핵정국 당시 김태흠 충남지사의 발언과 행적을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먼저 “지사는 윤석열 내란 이후 일관되게 윤석열 입장을 대변하고, 탄핵 반대한 일을 해왔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올해 2월 26일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7일 ‘사필귀정, 윤석열 석방을 환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며 “이는 당시 법원이 구속기한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석방을 결정한 날이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3월 13일 충청권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도 ‘탄핵심판을 각하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3월 15일에는 탄핵 반대에 앞장선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도지사 신분으로 참여했다”고 꼬집었다.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충남도민 입장에서 보면 도지사가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민주주의 근간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판단할 문제”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됐느냐, 전시나 사변, 그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였느냐”고 되묻자, 김 지사는 “비상계엄은 반대했다.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들어있지만, 비상계엄 환경, 여건이었느냐는 것에 의문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다시 “(김 지사는)윤석열 탄핵을 반대했고, 복귀시켜야 한다.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발표했다”며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렇다. 탄핵에 대해 내란이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김 지사는 탄핵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충남도민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