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예산 충남, 200억 못 내 농어촌기본소득 포기하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1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정책을 주도한 정당과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충남도당·농어촌기본소득운동충남연합·전국어민회총연맹충남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김태흠 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부담 0%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가 소신이라고 밝히며 재정 부담과 절차적 문제,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현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현재 부여·청양·예산·서천이 시범사업 유치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도내에서 선정된 지자체가 있다면 “추후 협의하겠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 간 정부가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6곳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비 40%, 도비 30%, 기초지자체 30%를 분담하는 구조인데 국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비율이 낮아 지자체에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 광역에서 사실상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기본소득당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전체 농어촌 인구 대비 2%에 불과한 사업 규모, 15만 원이라는 적은 지급액,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온 농어촌기본소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은 데 이어 그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환영한다. 김태흠 지사는 지역소멸 해결을 바라는 충남도민의 염원을 배반하는 것인가. 공모를 준비해 온 지자체는 난데없는 암초를 만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광역 도의 매칭 협약서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 광역단체에서 1개 이상의 지역이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 6개 지역 가운데 1개 군 정도가 선정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충남도가 부담해야할 재정은 약 200억 내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 12조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는 충남도가 이 정도의 재정 부담 때문에 공모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을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나.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위기의 주 원인인 도농간 소득격차는 그대로 둔채 인프라 중심으로 재정을 사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비록 충분치 못하지만, 시범사업이 기본소득의 효능감을 알리는 마중물이 될 것을 확신한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끼여들 여지는 없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남도는 공모를 준비하는 군과 협조하고 적극적 입장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