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충남 4개 군 도전…도비 지원 결단은 아직

충남 부여·청양·서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충남도의 도비 지원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경남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도비 지원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충남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 대표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가 꼽힌다. 

그러나 소멸되는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경제 여건을 뒷받침한다는 당초 정책 목적과 달리, 농식품부의 국비 지원 규모가 턱 없이 적고 예산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띄면서 현장에서는 송미령 장관이 성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4일 <디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시도 30%·군 30%)이다. 도비 분담율은 각 지자체가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인구 3만이 붕괴된 청양군만 하더라도 162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난 22일 충북 영동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송 장관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협의회는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지자체도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중 6곳 뿐이다.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여군은 이번 시범사업에 연간 3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홍은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관련 TF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으며 예산군은 최대 430억 원의 군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 최대한 빨리 검토 후 지자체에게 (도비 지원 확정 또는 분담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봉균 기본사회 충남본부 공동대표는 "농식품부가 분명히 급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국비 비율을 40%로 한다는 공문을 보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됐기 대문에 경고를 했었다. 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50% 상향도 부족하다.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정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 대표는 이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국민연금도 국비가 80% 이상이다. 지자체에서 재정이 어려워 지원하지 못한다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에 대한 저항"이라며 "기본사회를 현실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첫번째 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워 지원을 못하겠다는 논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비를 상향하는 게 맞지만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대대적인 세수 펑크 당시부터 추진했던 각종 하드웨어 사업들은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 관련 사업에만 (난색을 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