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국정과제 미포함… 공감대 없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역권 협력을 중점에 둔 ‘5극 3특’ 전략 기조가 확고한 상황에서 끝내 국가적 차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셈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입법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최우선으로 건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정과제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5극 3특 과제는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다.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에도 행정통합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혁신도시 완성, 광역교통망 조기 완성 등 광역권 발전에 방점을 둔 과제가 선정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정과제 반영과 별개로 특별법 발의 등 추진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항에 시도통합 과제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정과제 발표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행정통합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9월 초 국회 특별법 발의가 예정돼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설득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국정기획위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왔다”며 “행정통합은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연계해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 선정을 통해 사실상 새 정부가 구조적 행정통합이 초광역행정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학계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이 대통령과의 첫 면담 자리에서 행정통합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이번 국정과제 미반영 결과의 의미를 묻는 <디트뉴스> 질문에 “새로운 지방분권은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면서 큰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지자체 등을 통해 자기결정권과 공동결정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이 추세”라며 “정부 기조가 바뀐 만큼, 5개 광역권을 의미하는 5특 논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곽 교수는 "지난 정권에선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잠재우는 집권적인 방식의 행정통합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일부 정치인과 언론 등을 통해 논의돼왔다"며 "이번 정부에선 관할구역 경계를 넘나들며 기능적 필요에 따라 자유롭고 민첩하게 협력이 이뤄지는 세계적 추세가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새 정부에선 극단적이고 구조적인 행정통합은 초광역행정수요 해법이 아니라는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정부도 광역단체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이양하고, 필요에 따라 동등한 주체로 개입하거나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