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전 대전시장 "사회적 자본, 선진국 조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대전시가 '대전시 사회적 자본 확충조례'와 '대전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를 없앤 것을 겨냥해 "필요한 시점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와 센터는 염 전 시장 재임 당시 제정·개소했다. 

염 전 시장은 1일 자신의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뢰로 강하게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해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 시절 연구한 핀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핀란드는 사회복지 수준이 높으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며 "건전 재정과 강한 제조업이라는 장점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핀란드와 비교해 갖지 못한 하나의 요인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었다"고 분석했다. 

염 전 시장은 "사회적 자본 연구 필요성을 느껴 대전시의회는 사회적 자본 지원조례를 시민 발의로 제정했고, 시 산하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체계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센터는 재작년 말 해체됐고, 조례도 최근 폐기됐다. 과거보다 더 필요한 시점에서 뒤로 가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도 내렸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신뢰가 높은 사회'를 말한다"며 "타인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수준이 높고, 구두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정직과 책임감이 내면화 된 사회"라고 설명했다.

염 전 시장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인에게는 인기 있는 과제는 아니"라면서도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 사회적 자본 지수를 높이지 않으면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적 자본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회적 자본은 중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신뢰로 강하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