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쌍두마차 김경수·박수현 “지방은 기로, 수도권은 포화”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끄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 15일 국회에 입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두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에서 국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국회 역할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균형성장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인재와 자본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수도권조차도 과밀화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전국 어디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성장전략과 투자 전략으로 균형성장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전략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이 지역을 다니면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법 정비와 재정상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국회 협력과 협조 없이 한발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은 국가 지속 가능성 위협”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 위원장은 지방과 수도권이 처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방은 생존 기로에 서있다. 불꺼진 공장, 텅빈 거리와 시장,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진 곳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은 높은 집값과 생활비, 교통과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더 이상 특정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대통령도 강조했듯,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이제는 5극3특이라는 여러 엔진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며 “특위가 만든 전략이 실천력을 갖기 위해선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두 위원장의 메시지는 균형발전이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지역 간 갈등이 아닌 함께 잘 사는 공존 전략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최근 부각 된 지역 간 기능 재배치 이슈를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 전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