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충남도의장 “지방 자치권 확대·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홍성현 충남도의장(국민의힘·천안1)이 15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권 초기 과감하게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장은 이날 “기초·광역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대통령께서 취임한 만큼 지방세 비율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충남도가 대전시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을 언급하며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간 경제 격차는 점점 심화하고 급기야 ‘지방 소멸’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대전충남행정통합 안건이 접수됐다. 이 안건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폭넓은 자치권 확대와 권한 이양, 경제와 문화 발전을 통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고 평가했다.

홍 의장은 앞서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지역 맞춤형 정책 도입 등의 큰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낮은 재정자립도와 제한적인 권한 이양에 머물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지지부진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현실화에 대한 조치를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의회가 집행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이루며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도의원이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홍보해 공감을 얻고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보령 녹도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한 사례와 10대 청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