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타운홀 미팅 '민원의 용광로' 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을 찾아 충청권 주민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날 미팅을 지켜본 상당수 시민은 “답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 현안은 실종됐고, 개인 민원을 호소하는 ‘민원창구’와 같은 모습도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개인적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바쁜 시간 내 다닐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토로할 정도였다. 

물론, 시민의 절절한 사연과 고충은 귀기울여야 할 목소리다. 하지만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팅이라면 그 결은 달라야 한다. 충청권 미래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지 건설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날 미팅이 사실상 민원창구가 된 현상은 '풀뿌리 민주주의 붕괴'로 읽힐 수 있다. 지역 주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할 기초·광역의회와 단체장, 지역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 이에 시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때와 달리 충청권에서 민원이 쇄도했다는 것은 지역 정치권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주민 고충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해결해야 할 지역 정치권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대목이다. 

타운홀 미팅 '재설계'도 필요해 보인다. 선착순 참여는 개방성을 높였지만, 반대로 정책적 안목을 갖춘 주체가 배제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 이날 미팅에선 CTX 충청권 광역철도나 충청권 메가시티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관심이 큰 지역의 노동, 환경, 인권 이슈가 등장하지 않은채 마무리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 출신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나올 법한 주제였다. 

충청권 타운홀 미팅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넘어 정책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시민의 직접적 참여는 보장하되 공적 사명감을 갖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굵직한 의제를 빼놓지 않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질문권을 얻은 시민이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대통령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민원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질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과 지역 정치권 역할 강화가 숙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