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책·예산 지역 우선” 균형발전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지방과 수도권 간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책 결정과 예산 배정 시 ‘지역 우선’ 방침을 정하고, ‘5극·3특’ 모델 제시와 해수부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으로 균형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라며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집중화는 부작용을 낳고, 대한민국 지속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전환을 언급했다. 해결 방안으론 정부 정책 결정과 예산 배정에서 지역 우선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해 지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하겠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을 통한 균형발전 계획도 설명했다. ‘5극 3특’은 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 수도권을 5대 광역권으로, 강원과 전북, 제주를 3대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은 지방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정책이든 재정이든 (여기에)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거점 대학을 만들고,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기업유치를 위한 에너지 공급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선 “구체적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며 “지역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에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이슈로 떠오른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지역민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부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해수부 이전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과 인천 등 일부 지역 반발에 “충청은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고, 소위 남방 한계선을 벗어난 남도지역보다 나은 것이 사실”이라며 “더 어려운 지역으로 해수부 하나 이전하는데 ‘내가 다 가질거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 상징 ‘세종 행정도시 완성’ 관련 언급은 없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을 약속했다.

대통령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에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이 담길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