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도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갈팡질팡’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선정되고도 아직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 최우선 현안으로 ‘대전교도소 이전’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해 이견이 오갔다.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전 규모는 기존 91만㎡ 규모였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뒤 53만 1000㎡ 규모(수용인원 3200명)로 축소해 추진 중이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기재부를 상대로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22년 시와 법무부, LH는 3자 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으나, 예타 승인이 불투명 상황이 지속되자, LH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선 철회한 상태다.

시는 차선책으로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이 교도소 이전 건립 비용을 부담하고, 현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해 투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업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민간과의 기부 대 양여 방식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풀지 못한 지역 최대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재소자 과밀수용에 따른 인권 문제,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사업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도안 3단계 개발 등과도 얽혀 있어 연쇄적인 파장이 큰 사업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도안3지구 내 이전 부지를 확정했고,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시기 시와 법무부, LH 간 3자 사업시행협약까지 이끌어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포함하고도 해당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에선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법무부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업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 문제, 교정 효과 저하 우려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방식 선회보단 새 장관의 의지 확인이 우선”이라며 “이미 3자 합의가 이뤄졌고, 민간 참여도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