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與, 해수부 부산 이전 ‘전략적 대안’은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이 지방선거 1년여를 앞두고 충청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4개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까지 “행정수도 포기” “충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은 진화성 발언만 할 뿐이다. 

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은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야당 공세에 맞선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부처 이전이라는 대통령 공약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충청 여권이 나서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노력은 할 수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4년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 이전 방침을 세울 당시 대전 민심은 크게 흔들렸다. 보완책으로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전 이전이 추진됐다.

그렇다면 해수부 이전에 따른 균형추를 어떻게 맞출까.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 떠오른다.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실질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제됐던 점을 강조하고, 충청권에 기관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나, 타 혁신도시와 형평성을 맞추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의원과 지자체가 요구해 온 공통 사안이다. 

또한 해수부를 내주는 대신,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을 국정계획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 공약을 지킨 것처럼 충청 대표 공약도 이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약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은 충청 여권 의원이 나서야 할 영역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국정위에는 충청 여권 의원 2명이 소속됐고, 대통령에 직보하는 비서실장도 충청 출신이다. 

해수부 이전은 단순 정책 갈등을 넘어 지방선거 여론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충청 여권 의원은 침묵과 회피가 아닌 ‘전략적 협상가’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