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반복된 비극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나의 비극이 벌어졌다. 한국서부발전 협력사 한전 KPS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가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하던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6년 전에도 태안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용균 씨 역시 외주업체 소속이었다. 

김 씨 카카오톡 대화에는 한전KPS가 수시로 작업 지시를 해온 정황이 드러난다. 사고대책위는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한전KPS가 불법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의뢰서 없는 업무 지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불법 파견이며, 절차 무시는 노동자를 위험한 현장에 내몰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서부발전은 사고 발생 2주가 넘은 19일 사과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설비 보강과 정규직 전환 추진 등 약속은 전무했다. 

이에 김 씨 동료와 노동계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 모여 ‘책임자 처벌’과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사과문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 시인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 산업재해를 넘어 구조적 문제인 ‘위험의 외주화’ 논란을 재소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모두 39건. 이중 서부발전 직원은 12건, 협력사 직원은 27건이다. 산재 피해 70% 가량이 외주업체에 집중됐다. 단순 통계가 아닌 위험을 하청으로 떠넘기긴 ‘외주화 결과’인 셈이다. 

김 씨의 죽음은 ‘지켜지지 않은 안전 장치’와 ‘불안정 고용’이 빚은 참사로 기록된다. 정부를 비롯한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말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안전 대책을 세워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악순환을 멈추지 않는 한, 또 다른 노동자의 목숨은 저울질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