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반대 결의안 '보류'...민주당은 '진퇴양난'

해양수산부 이전을 둘러싸고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해수부 이전 반대에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거시적으로 봐야한다”고 대응하며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16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해수부 이전에 앞서 행정수도 완성 구상 발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해당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충식 의원은 이날 발언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해양수산부 조속 이전을 지시한 후 급물살 탔으나, 세종시는 출범한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세종시의회가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에 앞서 대통령이 약속한 집무실 설치 계획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구상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행복위 위원들은 “대의적인 입장에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며 곤란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해당 결의안에 대해 “취지는 이해가 간다. 다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듯 국가적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 안에서 정쟁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서 해수부 보다는 세종시 전체적 계획 세우고 거시적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본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순열 의원 역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시의회 이름으로 이 결의안 나가는 게 고민이 된다. 세종시의회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방되는 건 전체 의원의 깊은 고민에 따른 연서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결의문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짧게 답을 마쳤다.

보류 결정에 따라 해당 결의안은 이번 회기 중 재상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이전을 둘러싸고 세종시의회 내 정쟁의 기운이 감지되는 가운데 해수부 이전 및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을 슬기롭게 해나갈지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