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지역공약 상황판' 보고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랫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철학과 정책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인물이다.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지속 성장과 국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으로 균형발전을 제시해왔다. 

경기지사 재임 시절, 그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에 집중 투자하며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공정성과 균형성장 가치를 우선에 뒀기 때문이다. “공정한 세상은 제 꿈이고, 지향해야 할 강력한 화두입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수많은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SNS와 유세,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정책을 제시했고, 충청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이 쏟아졌다.

물론 그 가운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 발언에 가까운 공약도 있을 것이다. 발표된 지역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많게는 수천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공약을 가다듬고, 예산을 감안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장 출범하며 그 과정을 건너 뛰었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내란종식과 검찰·사법부개혁 등 정치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지역공약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지역은 말보다 실천에 민감하다. 공약이 이행될 때 비로소 지역은 발전을 체감한다. 지역공약은 단순한 선거 약속이 아닌,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며 신뢰 문제다.

약 3년 전인 20대 대선 경선 당시, 충남도청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공약 이행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는 “좋은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제 실행의 시간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내에 지역공약 이행 컨트롤타워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 공약을 재정비하고, 우선순위를 나누고, 예산 조율과 관련 부처 협업 체계를 조정하는 실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공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스템까지 병행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거 구호가 아닌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이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기대한다.